정부가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강북구 미아역 인근 지역 등 13곳을 역세권 고밀 개발 시범 사업지로 추가했다.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중 상당수가 강북 지역에 편중되면서 향후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강북은 공공 중심으로, 강남은 민간 중심으로 이원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의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국토부가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한 첫 시범 사업지 21곳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34곳의 시범 사업지가 공개됐다.
면면을 보면 서울 강북구·도봉구·은평구·동대문구 등 강북 지역이 34곳 중 29곳으로 85.3%나 된다. 영등포구와 금천구 등 비(非)강북 지역이 5곳(14.7%)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에서는 단 한 곳의 시범사업지도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해 후보지를 신청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권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같은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보다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압구정동 현대7차(전용면적 245㎡)가 이달 초 80억원에 거래됐고, 여의도 시범아파트(전용 156㎡) 역시 29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 주간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지난 2월 2째주(0.42%) 이후 3월 마지막 주(0.20%)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4월 첫 주 조사에서는 0.28%로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내세워온 오세훈 시장 당선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 조짐이 포착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사태와 오 시장 당선 등으로 공공 중심의 공급 동력이 약화할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는 이날 토지주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내놨다. 우선공급 대상인 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곧바로 전매를 허용하고, 개발 전 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종전자산가액이나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주택을 한 채 더 주는 ‘1+1’ 공급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오 시장 취임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설명회 등에서 궁금해하는 주민이 많아서 명확히 밝힌 것이지, 오 시장 취임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작업이 정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다. 현재까지 공개된 시범 사업지는 모두 구청이 국토부에 제안한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발이 진행될 수 없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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