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우남 등 공직자 비위 의혹 엄중 감찰하고 문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여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달 취임한 김 회장은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려 했다. 인사담당자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감안할 때 특채가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게 녹취록으로 공개됐다. 해당 측근은 월 700만원 급여를 받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전 문화비서관은 2004년 창업한 회사가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3급 개방직)으로 근무한 2014~2018년 해당 회사는 12건, 총 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서울시에서 수주했다. 이 때문에 여당 소속 서울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두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 단호한 조처를 지시한 것은 당연하다. 관련 기관은 엄정하게 조사하고, 당사자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스스로 진퇴를 판단하는 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여권 출신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점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6개월 뒤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섰다. 김영종 종로구청장도 가족 소유의 건축사무소가 2016년 사들인 서울 창신동 건물의 주변 지역에서 재개발과 도로 정비가 추진돼 이해관계 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권 말기에 자주 등장하는 익숙한 풍경이다. 공직 사회에 대한 통제의 끈이 느슨해지고 내부 고발의 동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공익 신고야 막아서 안 될 일이지만, 공직자들이 업무에 해이해지고 부정부패의 유혹에 흔들리는 건 차단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들은 임기 중후반이 되면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대대적인 공직 감찰에 나섰다. 현 정부도 불거지는 공직자 비위 의혹에 건건이 대응하는 외에 공직기강을 다잡을 선제적 조처를 해 분위기를 일신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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