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방역 체계와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일부 장관은 오 시장의 제안에 난색을 보이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방역 전환을 해야 한다.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자가진단키트는 보완적인 시스템이다. 여기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기존의 PCR 검사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곧바로 관련 부처에서 반박이 나왔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검사(진단)키트를 쓰면 코로나19 확진자를 90%밖에 걸러낼 수 없다”고 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가검사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의해 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는 지난 1년간 거의 20% 올라 재산세 등 60개 부분에서 국민 생활 부담이 늘었다. 주거비와 세금이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공시가격은 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했다.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고, 정확하게 파악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도 공시가격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2019년 시·도별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반대했다”고 했다.
토론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측을 중재하며 소통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적이 다르더라도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표는 같다”며 “오 시장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권중혁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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