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사진) 강남구청장이 국민의 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집권여당 출신 첫 강남구청장이 당론보다는 지역민심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구청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부동산정책이 민간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강남구청장으로서 볼때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나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압구정동과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속도조절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사실상 지은 지 40년이 넘어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고 상수도 배관이 터지는 등 주거환경이 말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서둘러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층고도 일률적으로 35층으로 못 박아서 마치 성냥갑을 쌓아놓은 것 같은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된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동마다 층고를 달리해 어떤 동은 50층, 어떤 동은 20층으로 지으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도 살릴 수 있고 한강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가 부동산 시장 불안이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남은 집중도가 갈수록 더 심해지면서 주택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주택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강남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강남의 특성이라든지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집값 안정 정책을 세워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가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공공개발 공급 내용에 강남은 빠져 있다”며 “강남구민들이 선호하는 개발공급 방식은 민간개발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책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제시했다. 그는 “건물주나 주택 가구주 조합에는 일정부분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공공으로 환수해서 SOC 건설에 쓰거나 강북 발전을 위해 쓰여진다면 강남·북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집값 인상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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