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기준으로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 포인트 높았다. 한국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세목별로 보면 유독 재산세 부담이 컸다. 한국의 재산세 조세부담율은 3.3%로 OECD 평균(1.9%)보다 1.7배 많았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관련 세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 국민의 재산과세 부담은 비교 기준인 2019년보다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2년 새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6월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또 정부는 현재 70%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의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8.3%)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이었다.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하게 하는데 비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거두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적인 조세부담률도 OECD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하는 등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2014년 17.3%였던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1%까지 상승했다.
세금에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합친 광의의 조세부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역시 한국은 2014년 23.9%에서 2019년 27.7% 급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3.2%에서 33.8%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복지 수준이 높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복지 혜택은 덜 받으면서 조세 부담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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