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면서 2·4 부동산대책 등 정부 공급대책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시장 임기가 1년 남짓으로 짧긴 해도 벌써부터 시장에선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일부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이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들고나선 오 후보가 당선되자 정부 공급대책과 충돌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선 선거 전부터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 정비사업을 사이에 두고 동요가 일었다. 정부가 규제를 다소 완화한 대신 공공성을 높인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민간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내 재건축 풍향계인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2005년 안전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 정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지만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조차 참여하지 않았다.
규제에 막혀 재건축 문턱을 넘지 못했던 단지도 호재를 만났다는 반응이다. 목동 아파트는 14개 단지 모두 1차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지난해 9월 목동 9단지와 최근 목동 11단지가 2차 안전진단 관문을 넘지 못했다. 이에 오 시장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안전진단이 보류된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주민들이 힘들어한다. 여의도 아파트도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민간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리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선거를 앞두고 조사된 한국부동산원 4월 첫째주(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강남구(0.08%) 서초구(0.08%) 송파구(0.10%) 노원구(0.09%) 등이 주도했다. 서울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이 0.03%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주요 재건축 단지 지역의 상승세는 연초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 임기가 1년3개월에 불과한 데다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대표적인 재건축 시장 규제를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해도 주택 공급 대신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집값만 과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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