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참패로 귀결됨에 따라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문재인(사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 등 예고된 개각 외에도 유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7일 공개일정 없이 통상업무를 봤다. 청와대도 이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출구조사를 보고 무슨 입장을 내겠나. 개표가 완료된 뒤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 예상보다 큰 격차로 여당 후보들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부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야당은 이번 선거를 문재인정부 4년에 대한 평가, ‘심판 선거’로 규정해 왔다. 여당 참패 배경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반영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청와대가 ‘부동산 심판 선거’가 된 이번 선거 참패에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유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것이 청와대 아니냐”며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부동산 관련 문제는 다 청와대 리스크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선 출마가 예고된 정 총리를 필두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기간이 2년 전후가 된 장수 장관 등 내각도 대거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도 상수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누렸고, 주요 선거마다 여당의 연전연승 배경이 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후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주요 선거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여당 대승을 견인하고, 선거 승리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힘을 받는 선순환이 계속됐다.
하지만 차기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 대패가 확실시되면서 여당은 앞으로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여권 대선 주자들도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을 잃는 레임덕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당,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청와대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난 바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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