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임기가 약 1년 남은 시점에 ‘경제팀’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갑작스런 낙마로 시작된 청와대 경제파트의 인력 교체가 한국경제호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권 임기말 경제팀 교체는 국정 쇄신과 정책 변화 한계라는 장·단점이 분명하고, 관료들의 연쇄 이동도 불가피해 청와대가 7일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이 대폭적으로 이뤄지면 매년 6~7월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새 경제팀의 신고식이 될 수도 있다.
김 전 정책실장의 퇴장에 이어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군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보궐 선거 이후 교체설이 유력해지면서 경제팀 인사 변동의 판이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을 기록하며 임기가 길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책임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곧 물러난다.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정 총리 자리를 홍 부총리가 채우고, 부총리 빈자리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 중 한 명이 메운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은 은 위원장이 부총리로 갈 경우 차기 금융위원장 또는 공석이 되는 국토부 장관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특히 오는 7일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패할 경우 대대적인 국정 쇄신 요구도 나올 수 있다. 정국 흐름 상 상당 폭의 경제 수장 교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대대적 경제팀 교체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다. 개각으로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면 정책 변화를 꾀하는 신선함이 있지만 임기 말에는 기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정부가 청와대 위주로 경제 정책을 끌고 가는 특성이 짙다는 점에서 경제 부처 인사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막판 주요 자리를 정치권이 아닌 관료들이 채우는 것에 대해 공직 사회 반응도 엇갈린다. 임기 말 시간 제약으로 인해 역할이 제한적인데, 자칫하면 정책 마무리 책임을 오롯이 떠안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에는 국장급 이상 영전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상당한 개각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경제팀의 첫 신고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경제팀 교체를 보면 신임 부총리의 인사 청문회가 끝나면 ‘새로운 정책 기조’를 공개하는 행사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방향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6~7월 열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을 조금 앞당겨 ‘신고식’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과거 최경환 전 부총리, 홍남기 현 부총리도 취임 시기가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과 비슷해 그것을 통해 정책 밑그림을 알렸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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