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동시 개최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미·중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피력하며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협조를 함께 당부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삼는 북·중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이어가 중국이 한·미 사이를 파고들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장관은 중국 방문을 이틀 앞둔 3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갖고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미국을 향해선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중국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동시에 당부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북·미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중국도 늘 지지했다”며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외교장관 회담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 중에 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뒤 이날도 미·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같은 날 열리는 것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날짜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 장관의 방중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미·중 갈등이 점점 격화하고 중국이 미 동맹국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 정부의 원칙 없는 ‘전략적 모호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전개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중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중국에 또다시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장관은 북한과 중국 인권 관련 질문에 “(북한 인권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인권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중국 문제에 우리도 상당한 관심과 일정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 측에 우리 나름의 입장을 전달 중”이라고만 했다.
2+2 기자회견에서 북·중 인권 문제를 작정하고 비판한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인권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최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지는 등 인권 문제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사 문제로 막힌 한·일 관계에 대해 정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일본 외무상과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그러나 “4월 말 개최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자회담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한·일 외교 당국은 1일 일본에서 5개월 만에 국장급 협의를 갖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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