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공통적으로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일부 대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영업계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연구원은 2월 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설정하는 매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사업체 지원 대상 최소 조건이 ‘소상공인’으로 잡혀 있다”면서 “5~9명을 고용해 ‘소기업’으로 분류된 개인사업체 7만4000여개가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완화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매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 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피해계층을 정밀하게 식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기준은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 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자영업자 사이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회원사 102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69.1%였다. 매출액이 적을수록 활용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장 많이 활용한 정부지원제도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56.4%)이었고 자영업자생존자금(48.8%), 긴급고용안정지원금(26.6%)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을 묻는 말에는 운영자금 지원이 58.3%로 가장 많았고 세금감면(22.1%), 방역 및 위생안전 지원(7.4%)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이 적은 매장일수록 운영자금 지원을 필요로 했다”면서 “매출액이 높을수록 세금문제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더미래연구소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는 자영업 위기를 앞당긴 촉진제였을 뿐 이전부터 자영업의 구조적 몰락은 진행돼 왔다”면서 “업종별 부침을 고려해 전반적인 구조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황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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