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폐해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이 여전히 횡행하는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인의 경우 이른바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도 투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과 제도 강화, 부동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법인이 임야 등 저렴한 땅을 싸게 매입한 뒤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다수의 개인에게 필지 지분을 비싸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 지분을 매입할 경우 처분할 때 지분 투자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신도시개발 등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이 기획부동산에 속기 쉬운 이유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개 도심지 땅은 도로명 주소도 있어 찾기 쉬운 데 반해 기획부동산으로 판매하는 임야나 미개발 토지는 전문가도 쉽게 찾을 수 없어 실제 개발 호재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획부동산이 횡행하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로 인한 투기 심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탓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주택을 사면 10년 뒤에 팔 때도 그대로 주택일 가능성이 크지만 토지를 사면 10년 뒤 농지에서 택지가 되거나 도로가 될 수도 있는 등 변화가 훨씬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투기 대상이 된다”며 “갑자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하고 토지 값이 뛰는 것을 막으려면 중장기적인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도시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 폐해를 막기 위해 법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법인이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승인받지 않으면 분할해서 매각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기획부동산 사기를 애초부터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교육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 교수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은행 송금 단계부터 검증하듯 공인중개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사전 교육을 진행한다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애 이한결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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