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지시하며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적힌 마스크도 썼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뿐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창룡 경찰청장 등 사정 기관장들도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또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선 조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기소·공소유지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검경)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혁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해 상시 점검받는 방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따른 여론 악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 등의 표현을 이어가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촉구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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