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국민 천거 절차가 마무리됐다. 윤석열 전 총장의 후임이 될 차기 총장은 현 정부의 마지막 1년, 다음 정부의 첫 1년간 전국 검사들의 수사·기소를 감독한다.
집권 말기의 검찰총장인 만큼 인선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없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23일 “정치적 중립이나 부패 청산이 내세워지겠지만 사실상 정권의 ‘안위’를 걱정하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권이든 검찰을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 했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친인척·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역대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전례들이 거론된다.
정권이 ‘우리 편’으로 봤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외풍 차단 역할을 맡는다. 또 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총장이 하는 일은 모두 청와대나 국회 등 외부의 압력을 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직접 수사를 하지도 않고 행정 업무가 많지도 않지만 권력에 맞서기 때문에 총장의 일이 힘들다는 얘기다. 이에 실패하면 후배들로부터 ‘권력의 시녀’ 소리를 듣고 용퇴를 요구받는다. 많은 총장은 취임사나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검사들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해 왔다.
‘버팀목’ 역할이 쉽지 않았음은 통계가 보여준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시점은 1988년이다. 22대 김기춘 총장부터 43대 윤석열 총장까지 22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운 이는 8명뿐이다. 중도 하차 사례들은 대개 정권과의 갈등이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했던 슬롯머신 수사, 한보 사태 수사, ‘평검사와의 대화’ 이후 대통령의 발언,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권 행사 등이 총장들의 사직 사유였다. 윤 전 총장은 여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추진되자 사표를 냈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다양한 인물이 거론된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를 받은 이들 중 3, 4명을 추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이 이들 중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검찰이 정치권과 갈등을 겪어온 만큼 차기 총장은 안팎으로 많은 과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은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의, 수사권 조정의 안착, 조직 안정화 등 여러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은 ‘친정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최종 낙점될 것이라는 해석도 많았다.
구승은 나성원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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