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재차 불기소로 결론 난 데 대해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임 연구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이산하 시인의 시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의 구절을 인용하며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보겠다”고 썼다. 그는 “마음을 열어 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미안하다”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 대검 연구관회의처럼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들을 기소하고 당시 수사팀도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회의 규정이 무색하게 내용과 결과가 특정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주임검사로 감찰3과장을 지정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재소자들을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는다는 감찰3과장 의견이 서로 달랐다”며 “감찰3과장 뜻대로 사건은 덮일 것”이라고 했었다.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수사 책임자가 신병처리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정보는 내부 비밀”이라며 “임 연구관의 글 게시 행위는 엄중한 범죄”라고 지적했었다. 임 연구관은 이에 대해 “당시 감찰부는 오해를 해소하려고 대응했던 것”이라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반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수사지휘권 남용’ 뒷말 씁쓸… 잘못된 수사 관행 반성은 교훈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