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제안 등을 받아들이자 민주당은 즉각 이를 수용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LH 사태로 끓어오른 민심을 의식해 앞다퉈 진상 규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 다행스럽다”면서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과 국정조사 제안을 곧장 받아들였다. 김 직무대행은 “제가 제안한 이번 재보선 출마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 제안을 수용하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나 국정조사 범위는 추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고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개발지구를 수사 범위로 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특검 수사 포함 여부에 대해선 “현재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에서 또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청와대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며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고도 했다.
김경택 양민철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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