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대국민 사과 대신 ‘적폐 청산’ 키워드로 야당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LH 투기와 사저를 연계시킨 야당을 향해 “좀스럽다”고 직격한 이후 연이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적폐 청산의 문제로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짧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적폐’라는 표현을 4차례나 썼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주로 청산해야 할 이전 정부들의 잘못을 ‘적폐’라고 표현해 왔다. 결국 이번에 불거진 LH 투기 의혹이 이전 정부 때부터 누적돼 온 적폐의 결과물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발본색원’하라는 대통령 언급이 있었고, 개인적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여부까지 가리라는 말씀도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적폐청산은) 근원적 해결, 제도적 방안까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금까지 메시지와 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관련 입법을 요구한 것도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수용 이후에도 공급 대책은 변함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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