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대책으로 향후 5년간 74만6000가구 공급을 내세웠다. 규모 면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할 뿐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2·4 대책(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공급)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 공급과 재개발 추진 의사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급물량 숫자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안 후보는 15일 국민일보에 보내온 서면 답변을 통해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을 막은 것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공공과 민간 협력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공급을 늘리고 가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말했다.
74만6000가구의 큰 줄기는 재개발·재건축(30만 가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역세권·준공업지역·유휴부지 개발(40만 가구)을 통한 대규모 공급이다. 서울시 정비사업지구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고밀 개발 방안도 포함돼 있다.
안 후보는 “5년 내 인허가 기준으로 45만 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30만 가구는 부지 확보와 사업기반 마무리 등 기초작업을 하겠다”며 “직접 전문가들과 다닌 후 도출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에 대체로 좋은 점수를 매겼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민간 개발을 통해 공급한다는 부분이 좋다”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가야 공급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급 숫자가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서울시 주택이 380만 가구인데 5년간 74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건 누가 들어도 무리”라고 비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대책도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두 배나 많은) 안 후보의 공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숫자가 무리할 정도로 크다는 느낌은 있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유휴부지 선정 등 구체적 방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 2·4 부동산대책에 상당수가 포함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입지가 좋은 지역은 사유지가 대부분이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역세권에 공급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민들은 수익률 극대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맞춤형 정답을 찾아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후보의 민간주도 공급방식은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 향후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서울 시의원 110명 중 102명이 여당 소속으로, 이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정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가야 하는데 여당도 야당 소속도 아닌 안 후보에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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