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평소 안이했던 보안 관리 실태가 외부감사에서 적발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허술한 보안 의식 때문에 신도시 개발 등 중요 정보가 사내에서 공유돼 투기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일보가 11일 확보한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21일 각각 LH에 대해 보안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방치, 개인 서랍·캐비닛 미잠금, PC 전원 미차단 등 ‘퇴근 시간 이후 보안관리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1월 21일 국토교통부 감사에서는 1건이 지적됐지만, 6월 30일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는 하루에만 10건이 적발됐다.
LH 내부 보안업무 지침 등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모든 공문서를 캐비닛 등 ‘보안이 보장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주요정책사업 검토서와 업무보고서, 회의자료 및 설계도서 등 역시 잠긴 캐비닛이나 책상 서랍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LH 본사 기획조정실과 경영관리실, 스마트도시계획처, 공공택지사업처 등 핵심 부서조차 보안 유지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조정실의 한 직원은 개인정보를 방치하고 컴퓨터의 전원도 켜놓은 채 퇴근했다가 적발됐고, 공공택지사업처의 한 직원은 서랍을 잠그지 않은 채 퇴근했다. 스마트도시계획처의 한 직원도 개인정보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전충남지역본부의 한 직원은 업무용 캐비닛을 잠그지 않은 채 퇴근했다.
이처럼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공문서와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정보 유출 우려가 발생했음에도 보안감사에서 적발된 직원 9명 전원이 받은 처분은 ‘주의’에 불과했다. 앞서 LH는 2018년 9월 과천지구 후보지 문건이 유출된 이후 보안규정 현실화 등 보안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불과 2년도 안돼 또다시 허술한 보안 관리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안이한 보안 의식이 ‘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LH는 어느 기관보다 보안이 중요한 공공기관”이라며 “외부 투기세력이 항상 개발 정보를 빼내려 혈안이 돼 있는데, 평소 보안이 허술하게 관리되면 그만큼 개발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부 교수는 “세부 규정을 강화하거나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등 조직 문화를 전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안명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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