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3년이 지났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5.6%였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319만명으로 증가했다. 비율로 보면 2001년 4.3%에서 지난해 15.6%로 11.3% 포인트 높아졌다. 2019년 최저임금 미만율 16.5%에 비하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0.9% 포인트 감소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집계됐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51.3%로 절반 이상의 농림어업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 또한 42.6%로 조사돼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정보통신업으로 2.2%의 근로자를 제외하곤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29개국 중 여섯 번째 수준으로 최상위권이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32.8%로 G7보다 최소 1.4배, 최대 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되었음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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