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지역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토지거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거래 증가로 보기엔 증가세가 가팔라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울 및 수도권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 계획 등을 담은 8·4 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이 지역에서 167건의 토지거래(163억원)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4 대책 직전 3개월 동안에도 다시 토지거래 30건(129억여원)이 이뤄졌다. 해당 기간 외에는 거래가 한 자릿수에 머물거나 아예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달이 많았다.
김 의원은 해당 거래 대다수가 주로 투기에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라며 공공정보 유출 또는 공유를 강하게 의심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 토지 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8·4 대책 3개월 전인 5월부터 주택 거래는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 33건(81억5000만원), 7월 48건(45억원)으로 거래가 이어졌다. 그러다 대책 발표가 있었던 8월 거래 건수는 2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런 흐름은 2·4 대책 직전에도 이어졌는데 지난해 9~10월 거래가 아예 없었지만 3개월 전인 11월 8건(41억3000만원), 12월 5건(23억3900만원), 1월 17건(64억8200만원)으로 거래 건수와 액수가 늘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투자가 쏠릴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공공정보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관계기관 및 관련 공직자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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