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등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내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의견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직 검찰 간부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수청 등에 대한 내부 비판이 큰 상황이었다”며 “검찰총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간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이 수십년에 걸쳐 쌓아 올린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가 국제적 흐름’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그간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SFO)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권력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분산돼 가는 추세”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영국이 SFO를 만들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부여한 점,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28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현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여권의 주장은 사실상 왜곡에 가까웠다”며 “이제라도 바로잡혔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검사장은 “권력 수사에 대한 입법 보복 이외에 다른 명분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권 겨냥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검찰개혁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총장은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법조계는 대검찰청이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대검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에 관해 의견 취합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선청에 보낸 상황이다. 일각에선 일선청 검사들이 작심 비판을 쏟아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평검사는 “비판의 분위기가 감지되던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파장이 더욱 커질 듯하다”며 “눈치 보지 않고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개혁2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에 있는 갖가지 제도가 혼합된 새로운 제도들을 급조해 만들기보다 현 사법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진력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검찰개혁”이라고 적었다. 다른 평검사는 “중수청은 구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특고)’”이라며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며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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