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윤곽이 나왔다. 법적 권리가 생기는 보상인 만큼 정부 행정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으로 일단 범위가 한정됐다. 영업제한·금지를 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예상보다 범위가 좁혀지면서 자영업 손실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투트랙’으로 함께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법안을 3월에 처리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손실보상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토대로 손실보상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감염병 관리를 위해 소상공인 영업을 제한하면 손실을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정부 정책 판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면 무조건 지원금 지급이 보장된다.
정부에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만큼 대상은 행정조치를 받은 곳으로 한정했다. 정부 행정조치가 아닌 전체적인 경기 부진 등 간접적 피해를 받는 일반 업종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 외에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도 정부 행정조치에 따른 손실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향후 정부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지원금은 회수된다.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를 향해 각종 소송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 같은 책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당은 이달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르면 7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그 대신 손실보상은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부분부터 계산한다.
다만 개정안은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법 통과 후 정부가 대통령령,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범위, 액수 등은 다시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 파악, 손실 산정, 보상 규모 등 아직 마련해야 할 기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반업종 제외 등 불가피한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형식은 ‘손실보상’이지만 지급 방식은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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