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발표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결과의 핵심 키워드는 ‘김미리’와 ‘윤종섭’이었다. 두 사람은 종전의 인사 관행대로면 서울중앙지법을 떠났어야 했다. 하지만 한 근무지에서 3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2년마다 재판부를 교체하는 인사 원칙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급 인사 발표가 난 뒤 각 법관들이 근무할 재판부를 정하는 사무분담을 이날 확정했다.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 주목하는 사건이 그에게 몰렸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21부에 잔류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그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공판에서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윤종섭(51·26기) 부장판사도 형사32, 36부에 남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 등의 사건을 계속 맡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서 “예단을 갖고 재판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올해로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다. 둘 다 이례적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속한 21부는 확실히 대법원장이 챙겼다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법원장 인사 직후 이례적으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인사 배경을 설명(국민일보 1월 29일자 14면 참조)한 일도 결국 ‘코드 인사’ 비난 여론을 진화하려던 것이라는 해석이 커지고 있다. 법원장 추천제를 실시한 법원 7곳 중 광주지법에서 유일하게 추천 후보가 법원장으로 보임되지 않은 과정도 의혹이 제기됐다. 법관들이 추천했던 A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물러나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법관들 틈에서는 A부장판사가 사실상 특정됐고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관은 A부장판사를 두고 “신망이 두터워 광주 법관들의 기대가 컸다”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해명 이유가 이 때문이었는가 싶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코트넷 글에서 “(광주지법은)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다음달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거짓 해명 사태가 사법 신뢰 저하, ‘코드 인사’ 잡음으로까지 확대된 만큼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그간 ‘사퇴하지 않겠다’고만 했지 의미 있는 유임의 변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구자창 이경원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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