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에 힘을 싣는 동시에 보편적 지급도 열어두고 논의해 보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원 방안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고, 또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에 보편과 선별 지원을 병행하자는 여당과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기재부에 이견 조율과 토론을 주문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재정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판단도 쉽지 않지만 그런 걸 다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보편 지급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론이 나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다시 힘을 싣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 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당정의 줄다리기는 이날도 계속됐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당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방송에 나와서는 “제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취소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기획재정위원회 당정협의도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과 방식을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원래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재위와 기재부 모두 내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3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 국회 예결위 심의 등을 고려하면 정부도 이달 중 추경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필요 시 3월에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당정협의는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양민철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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