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및 제한적 재개 결정으로 개인투자자들은 또 한번 정부를 상대로 승전고를 울리게 됐다. 그동안 요구해온 공매도 영구 폐지에는 못 미치지만 공매도 대상을 대형주로 좁히고 개인들에 대한 공매도 보장 조치까지 얻어냈다는 점에서 실익은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3일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 강행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예정에 없던 임시 회의를 열어 발표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가서야) 발표하면 또 같은 논란이 반복될까 봐 조기에 정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청원과 정치권의 압박에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1월 11일)이라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을 정도로 공매도 금지 재연장 기대감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런 입장 표명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여론을 더욱 자극했다.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과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증폭되던 지난달 1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매도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측에서는 처음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금융위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물러섰다.
당국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시스템 보강을 전제로 한 공매도 재개라는 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명분을 챙겼다고 보는 분위기다.
지난달 13일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는 투자 경험에 따라 한도를 늘리는 식으로 제도화한다. 처음 투자하는 이들은 거래 규모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2년 내 5차례 이상 모두 5000만원 넘게 투자하면 한도를 7000만원으로 늘린다. 투자 경험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한도를 두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온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 방안은 빠졌다. 은 위원장은 “작년 법 개정 때 전산전문가, 시장전문가들과 가능성 여부를 논의해봤는데 기술적으로 불가한 건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다”면서도 “거기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과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매도를 비롯해 ‘주식 과세’와 대주주 요건 강화 등을 놓고 잇달아 힘겨루기를 벌여 왔다. 이들 싸움은 번번이 정부가 개미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강창욱 조민아 기자 kcw@kmib.co.kr
▶개미들 반발에… 또 연장된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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