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강하게 부각했다. 선거를 위해 ‘북풍 공작’을 한다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북풍 공작”이라고 되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USB가 관련 법상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도 새롭게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갖고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 같은 문재인정부의 원전 건설 지원이 연결고리가 됐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 이후 쏟아진 정부·야당의 공세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 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했다며 대선을 두 달 앞둔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북풍 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USB를 승인하고 보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거듭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원전이 핵무기 재료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써가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이 내부 검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자료였다는데 공무원이 인생을 건 범죄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감사원 감사 직전 무단 파기된 북한 원전 관련 문서 17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과 힐난 일색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 원전 지원이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말에 대해 정부가 착실히 설명해줘도 국민의힘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되풀이한다”며 “무책임한 야당의 태도에 대한 반성은커녕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선을 위해 공작정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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