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에 대해 ‘세습’이 아닌 ‘집권’으로 평가했다.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최대한 배제했다는 평가다. 북한군은 최근 2년간 미사일여단을 4개 늘리고 특수작전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했다.
국방부는 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를 삭제했는데 이 기조가 유지됐다.
최근 북한은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공무원을 향해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우는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다소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도발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정권 세습’ 표현을 삭제하고 ‘집권’으로 변경했다. 군 당국은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군은 최근 2년간 전략군 예하의 미사일여단을 종전 9개에서 13개로 확대했다. 미사일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미사일(사거리 300~1000㎞)을 비롯해 각종 미사일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계열 일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한 부대를 추가 편성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작전군을 별도 군종으로 분류해 독립 운용함으로써 부대 위상을 강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최근엔 청와대 등 남측 전략시설의 모형을 구축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특수전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
기계화 보병사단도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어났고, 이들 부대에 배치된 장갑차도 100여대 증가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이 추가 건조되는 등 북한이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평가했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 등 2년 전과 같게 평가했다.
국방부 백서에는 일본에 대한 표현을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했다.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 도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가 배경이 됐다.
중국과 관련해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2016년 상황이 삭제되고, 대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양국 관계 ‘정상화’ 노력이 기술됐다.
국방부는 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 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합참은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간 통화에서 “양측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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