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둔 여당의 ‘재정 정치화’에 곳간지기인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한번 제동 걸기에 나섰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언제 쓸지 모르는 ‘전 국민 지급’ 돈까지 빚을 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그동안 홍 부총리의 의견을 번번이 외면했다. 이번에도 정책 당국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2일 본인의 SNS에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을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모든 정책 결정에 코스트(cost)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글은 이날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과 보편을 같이 하고,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보편 지급의 경우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을 관리하는 정부부처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을 실행하기 쉽지 않다. 현재 예비비가 거의 없는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빚을 내는 추경을 해야 한다. 매년 책정하는 1년 예산에 추가로 재정 주머니를 더하는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만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빠른 시일 내 써야 한다. 그런데 선별 지급은 곧바로 주되 전 국민 보편 지급은 시기를 봐서 나중에 지급한다는 것은 여러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일단 언제 줄지 모르는 보편 지급 돈 규모를 미리 계산해 빚을 내기는 쉽지 않다. 또 대략 추정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나랏빚을 늘리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미래의 일까지 ‘선(先) 대출’을 하는 것은 정책상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이런 까닭에 재정 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가 이 대표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의 선별과 보편을 모두 추진하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민주당의 욕심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전 국민 보편 지급은 방역이 어느 정도 끝나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4월 이후에야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을 해도 늦지 않는다.
홍 부총리가 재정의 정치화를 이번에도 막고 나섰지만 최종적으로 의견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이후 중요해진 재정정책 문제에 있어 여당과 청와대는 홍 부총리의 주장을 계속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도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과 효과를 고려해 선별 지급을 요구했는데, 당청은 100% 전 가구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당청은 지급을 밀어붙였다. 3차 재난지원금도 올해 본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청이 주도해 추진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시기 재정이 중요하지만 효율성과 향후 건전성 회복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 왔다. 이에 지난해 10월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준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그때도 시기에 맞지 않는 발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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