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연일 주문하는 가운데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민 중에 피해 받지 않은 분이 없다”며 “전 세계에서 가계소득 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에 가장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기록하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부채 비율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온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국가부채를 읊조리며 소득 지원 불가를 외치는 분들의 양심과 인식 수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한국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로 쓴 재정 지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5번째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 수정치도 함께 공개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을 하든, 피해가 더 큰 국민에게 현금으로 선별 지원하든, 영업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에 헌법에 따른 보상을 하든, 아니면 세 가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하든 관계없다”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경제 생태계의 말단 모세혈관에 피를 돌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알래스카는 석유 판매이익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 중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 등 신 복지제도 구상을 밝혔지만 기본소득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정세균 총리도 이 지사의 모든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총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인천시가 힘겨운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정부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며 “‘인천형 핀셋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썼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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