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공개하면서 추측성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아직 남은 의문이 있다.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냐는 문제가 남았다. 문건의 무게는 보고를 받은 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부는 보고 대상과 관련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일단 ‘지시’의 출발은 청와대로 보인다. 시점은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직후다. 2일 정부 한 관계자는 “당시 부처별로 남북 협력 아이디어를 내 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전 부처에 지시가 내려갔다는 점에서 행정부의 정점인 청와대가 시발점일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가 지난달 3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산업부는 문서 작성 시점(2018년 5월)을 공개하며 내부 검토 차원에서 작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처럼 원전이란 특정 분야 방안 마련을 지시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북한 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콕 집어 보고서를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시에 따른 결과물인 ‘보고’다. 어느 정도 윗선까지 보고가 됐는지가 불분명하다. 산업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대응을 맡고 있는 서기웅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어디까지 보고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산업부 의도와는 달리 의혹이 커질 법한 답변인 셈이다. 에너지자원실 차원에서만 공유했는지 장차관까지 보고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까지 올라갔는지를 판별할 수가 없다. 보고를 받은 이가 실·국장급 이하라면 산업부의 설명과 부합한다. 하지만 장차관 또는 청와대까지 문건이 올라갔다면 단순 검토 수준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이 문제도 수사할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추가 수사를 할 경우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들 외에 다른 산업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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