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것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싸고 최근 당정 갈등이 표면화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상생연대 3법(이익공유제·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입법을 서두르는 명분으로 민생 보호와 상생을 내세우고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공매도 금지 재연장에 대해서도 지역균형 발전과 개미 투자자 보호를 명분삼고 있다.
그러나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속도전을 강조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에 맡겨놓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라는 당위성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이 손실보상·공매도 금지 재연장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데 구체적인 재원은 기획재정부가, 공매도 개선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직사회의 불만도 고조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자영업자별 매출 규모에 따라 비례·정액 보상하는 ‘투트랙’ 방식을 검토 중이다.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연매출 4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정액 보상하는 형태다. 또한 손실보상법에는 보상의 근거 규정만 담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시행령에 적시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원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월 24조7000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것이 신속하고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자칫 중앙은행이 정부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손실보상법 등을 한 달 만에 입법하고 실시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돕는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6%, ‘동의한다’는 응답이 44.8%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덕도 특별법과 공매도 연기를 놓고도 여당이 표심을 의식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신 교수는 “가덕도 특별법은 부산시장 재보선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3월 재개하기로 했던 공매도가 여당 입김으로 재차 금지되는 것도 정책의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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