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통한 피해업종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특히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돈 풀기 경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기존에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함께 병행하는 차원”이라며 “피해업종 지원 방안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안은 배타적인 것이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KBS 심야토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면서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을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이 절대적인 재정 투입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 국가가 국내총생산의 10% 가량을 추경으로 편성했고,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우리 저부가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문제는 논의 속도에 비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영업 금지·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재원은 수십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손실보상법의 경우 지급 기준과 함께 정확한 자영업 매출 파악이 어렵고 업종별 고정비용도 천차만별이다. 소상공인 피해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인과 관계 파악도 어렵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5월이나 돼야 정확한 피해 규모 통계가 나오는데, 이후에도 과정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훈식·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강 의원안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후 손실액을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월 1조 20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민 의원안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연도 매출액과의 차액을 50~70%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이 경우 월 24조 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안과 민 의원안은 정부가 매달 조 단위의 재정 부담을 지게 한다. 특히 이번 지원안은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인 만큼 일회성으로 진행했던 1~3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안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재원, 세제와 함께 다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단순히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G7 국가 평균인 13.7%의 2배에 육박한다. 독일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임대료·인건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지만 자영업자 수 적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오후 늦게 당정청 협의를 했으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원론적 차원의 언급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번 주중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날 당정청 협의에 불참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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