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업종 선별 지원이 동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말잔치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4·7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지원책’을 중구난방으로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일이 고비”라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대가로 날로 삶은 피폐해져 가는데 문재인정권은 이분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말잔치만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피해 업종에 대한 정교한 지원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은 민주당의 각종 지원 논의가 4·7 재보선을 앞둔 카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추진된 재난지원금 지급이 야당에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발 현금 지원 이슈가 선거판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성비위로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여당에 유리한 판으로 바꿔보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게다가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지원책을 내놓으며 경쟁함으로써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세균 국무총리의 손실보상제 등 지원책이 갑론을박을 일으키는 사이 적재적소의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급상황에도 중구난방에 뭐 하나 분명해진 게 없다”며 “세 주자의 기싸움에 국민이 볼모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확장재정을 강조한 이 지사를 향해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집단자살 방지 목적이라면 피해가 크고,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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