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년 3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를 대면으로 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외교 환경 변화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NSC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민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하며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 환경에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 확보를 당부하며 임기 후반기를 맞은 절박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 관계 진전과 평화 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 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전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설계자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지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1년4개월 남짓 남은 만큼 남북 및 북·미 대화 진행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정 후보자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화 복원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 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우리 정부 첫 여성 외교장관이자 최장수 장관”이라며 “어려운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고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주셨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 교체를 두고 일각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비난과 연결시키는 주장 등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내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국과 일본 외교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남북 간 연락채널 복구와 대화 복원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 가속화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한·미 외교 회담, 고위급 교류, 정상 회동 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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