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모두 ‘정치 행위’라며 맹비난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에 투신할 것으로 보고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여왔다. 당장 당청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치켜세우고 “정치를 염두에 두거나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밀어붙였던 여당과는 명확히 거리가 있는 인식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윤 총장이 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것이란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권력 핵심 인사와 정부 정책을 향한 일련의 검찰 수사 역시 모두 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봤다. 친문 의원들이 일제히 선봉에서 맹비난하고 나섰던 이유다. 그런데 정작 문 대통령이 정반대의 뜻을 밝힌 셈이다.
당의 당혹스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및 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전자는 국회의 감사 요청 의결에 따라, 후자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모든 수사·감사를 정치적이라고 비난해 왔던 민주당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발언이다.
최근 여권은 검찰은 물론 감사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문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감사원의 산업부 감사에 대해 “전광훈(목사),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원장에 대해서도 “(보수) 확신범” “임기를 보장해주니 정치만 하고 있다” 등의 비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으로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당도 무조건 (윤 총장과 최 원장을) 비판하는 건 아니다”며 “당이 할 말이 있고, 대통령이 할 말이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원칙적 말씀을 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당 입장에서 지적할 문제는 계속 비판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검찰과 감사원이 무조건 잘했다고 하진 않았다. 두 기관이 선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검찰·감사원의 정치 행위에 대한) 당의 의구심은 별도로 있다”며 “대통령 뜻대로 되도록 당이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코로나 승자 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소상공인 등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의 강제 징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강준구 양민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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