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밝힌 상황에서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정부는 유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면서도 “권한을 벗어난 조치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거리두기 조정을 놓고 업종·지역별 형평성 논란에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혼선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대구시는 17일 오후 늦게 식당과 카페 등의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오후 11시 연장 결정을 취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중 영업시간은 지자체 재량 사항이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했었다”며 “다른 시·도의 문제 제기가 있고 정부가 이날 오후 공문을 다시 보내 유흥시설 5종 등의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방침을 따라줄 것을 요청해 정부안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18일부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카페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들 시설의 영업을 전국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제한하겠다고 해 혼선이 빚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충분한 협의 없이 특정 지자체가 임의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경우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종료시간을 늦추면 인접한 경북 지역 주민들이 대구로 이동해 해당 시설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구시는 이날 오후 늦게 방침을 철회했다. 경북 경주·경산시도 대구시를 따라 영업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가 반나절 만에 말을 뒤집는 촌극을 벌였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본과의 협의,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두 개가 다 진행되지 않았다”며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결정은)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며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앞으로도 지역 간 혼선 및 형평성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의 강도와 업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한은 동일하다”며 “대구시의 조치를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난 조치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종 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올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과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이 특히 빈발했던 업종들에 대한 집합금지를 18일부터 풀어주면서도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를 유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송경모 기자, 대구=최일영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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