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배달업체와 온라인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플랫폼기업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회동에서 “코로나19로 성장세를 맞이한 만큼 최고경영자(CEO)들이 성공한 벤처사업가, 은둔형 CEO로만 남을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년 적자를 감수하며 공격적 투자를 해왔던 업체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자발적 캠페인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플랫폼기업을 콕 집어 이익공유제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업계가 급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외면한 채 사업체를 해외에 팔아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에 “최근 몇 달간 플랫폼 기업체를 면담하고 선제적 이익공유제 참여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배달 대행료의 경우 “배달대행업체가 별도 사업장이어서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또 “그동안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해왔고 이제 겨우 수익을 보고 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기업들은 네트워크 효과(네트워크를 통한 영향력 강화)로 승자독식 구조를 갖추고서도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플랫폼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가팔라졌고, 배달업체 노동자에게는 정부 지원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기업이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 제도를 준용해 이들의 참여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대기업 CEO들이 사회적 아젠다를 던지는 데 반해 플랫폼기업은 은둔형 CEO만 가득하다”며 “이들이 자발적·한시적 수수료 인하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 보험가입비 매칭 등으로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으로 강제하면 의미가 퇴색되고 기업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은 정의당이 제안한 ‘코로나 재난 연대세’ 도입 등을 의미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소득이 늘어난 부문에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해 어려움을 겪는 부문을 지원하는 ‘코로나극복 상생협력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와 유사한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재계 반발로 법제화에 실패했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야당은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강준구 양민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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