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해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감소’ 국가로 접어들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여서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통계청 공식 인구추계는 내년부터 2020년대 후반까지 출생아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에 따르면 내년 출생아 수는 올해 출생아 수(29만명)보다 1만명 늘어난 3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34만8000명에서 올해까지 줄곧 감소세였던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다. 출생아 수는 2023년 31만2000명부터 2028년 36만1000명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통계청 인구추계 중 가장 최신 자료로 정부나 국회가 출산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예상되는 비용 산출 등에 사용된다. 통계청은 최근 혼인율과 혼인 대비 출산비율을 가중치를 반영해 출생아 수를 산출한다. 가중치에 따라 고위, 중위, 저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는 중위추계를 공식 전망치로 한다. 고위·저위추계에서도 모두 2028년까지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전망과 관련해 통계청은 12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주 출산연령인 30대 초반(30~34세) 여성 인구가 올해부터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34세 여성 인구는 지난해 156만1000명에서 올해 156만4000명으로 증가한 뒤 2026년 172만4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할 전망이다. 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올해 0.86명에서 2029년에는 1.13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계청 전망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신고를 등록한 출생아 수는 27만5815명으로 통계청의 중위추계(29만2000명)보다 적고, 오히려 저위추계(26만3000명)에 가깝다. 통계청은 “행안부 주민등록통계는 내국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내·외국인을 모두 아우르는 통계청 인구추계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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