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이 법의학 전문가들로부터 감정서를 제출받았다. 일부 전문가는 늑골 골절 등 반복적으로 행해진 학대 흔적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정인이 사인에 대해 재감정을 진행한 법의학 전문가의 감정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재감정에 참여한 한 법의학 교수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A4 용지 17장 분량의 감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같은 부위에 골절이 여러 군데 있고 중간중간 겹쳐 있었다”며 “손상이 입양기간 중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맞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성 증명’ 등에 대해선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건 법의학자의 영역이 아니다”며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손상이 있었고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을지, 생활영역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늑골 골절이 있다면 말도 기침도 제대로 못 하고 숨도 쉬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웃지도 울지도 못한다”며 “그런 정황들에 대해 (감정서에)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3일 열리는 양모 장모(34)씨 첫 공판 전까지 법리 검토를 마치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가진 올해 첫 주례회동 때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세 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게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과 아동보호 전문요원 343명을 올해 말까지 각각 배치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기관도 대폭 늘린다. 민주당은 지난해 기준 피해아동쉼터 75곳과 아동보호전문기관 69곳을 각각 130곳 정도로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현재 직무대리)이 공동 위원장이 되는 아동학대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종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TF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수사 부서를 확대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우진 정현수 김영선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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