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코로나19 상황 반전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달 중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선별 또는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다음 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접종 시작과 동시에 경기 진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선거용 선심쓰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이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된다. 이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전면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를 위해 추경 편성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핀포인트 지원이었지만 이번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치료제 백신으로 집단면역 체계가 갖춰진다면 분위기 전환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 달 집단면역 체계가 갖춰질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았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전체 시간표로 보면 접종을 이미 시작한 국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빠른 시기에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5일 코로나19 감염재생지수가 1.0 이하로 떨어졌다. 3차 유행 후 첫 감소 추세”라며 “수치상으로 3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3종을 함께 구비해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탈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는 것도 이런 로드맵 중 일부다. 당 관계자는 “일단 17일까지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만약 확진자 수가 줄 경우 전체 거리두기 단계 완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 추이를 점검하며 정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료제·백신 심사 과정이 신속히 끝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말부터 공언한 올해 ‘경제 올인’ 기조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4월 재보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당장 야권에선 금권선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야 협의가 주목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0일부터 지급되고,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며 “어떻게 된 건지 최근 와서 또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을 걱정해 예산상 조처를 해달라고 해 3조원을 억지로 확보했는데 지금 그 돈 갖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연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행태인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엄중히 판단해 사전적 대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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