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6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부가 구치소 감염자에 대한 분리 수용 등을 제때 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과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추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세월호 사태에서 해경은 구호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범으로 처벌받았다”면서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을 지는 법무부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만 힘을 쏟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바로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찾아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또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강행됐다는 취지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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