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팀이 6일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재정 집행에 있어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백신 구입 등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을 11일 개시해 설 연휴 전에 90%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신규 지원대상자들도 3월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일반업종의 경우 전년도보다 연매출이 낮거나,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지난해 9~12월 매출액이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환산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대출을 시작한다.
백신 도입을 위한 재정 지출도 신속히 진행된다. 정부는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 등 백신 구입비 1조원을 계획대로 집행한다. 정부 예비비를 인출해 조만간 모더나사로 입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는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격상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차갑게 식고 있는 경기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세웠다. 올해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341조8000억원 중 63%인 2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62%)보다 1% 포인트 높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전체 13조600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5조1000억원을 1분기에 쏟아 붇는다. 노인·장애인 등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 대상 104만명 중 95만명에는 1월까지 통합 공고를 시행하는 등 채용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자리 질을 따질 때가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어떤 일자리라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연내 27만개 초·중등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8만개의 태블릿 PC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곳과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곳을 확충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 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주택 수급대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직후에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하루 새 한국 경제의 난제인 부동산과 코로나19 사태의 해법을 찾으면서 미래성장동력인 한국판 뉴딜정책을 점검한 셈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번 교체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난 홍 부총리가 새해들어 더욱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라며 “‘김상조-홍남기 라인’ 경제팀이 당분간 계속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문수정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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