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개월간 기획재정부를 향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이 재정 지출에 소홀하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일 호소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자칫 정부가 정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행보지만 일부에서는 전문 관료집단으로서 이 지사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밤 국회의원들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장재정정책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기재부는 이에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가 보냈다는 편지도 실제 대변인실을 통해서 부총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진 않았다고 한다.
앞서 이 지사와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봄 이후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재정 지출 문제 등에서 끊임없이 충돌해 왔다. 이 지사는 지난달 말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평가한 각종 보고서를 인용한 뒤 “홍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다. 뿌듯하시냐”며 “경제 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봐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앞으로 더 이상의 언급이나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고 이후 기재부 전체가 오불관언의 태도를 취하는 중이다.
기재부 소속의 한 고위 공무원은 “이 지사는 다른 대권 주자들과 차별화되고 돋보여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가 이를 논평하거나 평가할 이유나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이 지사가 청와대와 대놓고 각을 세울 수 없으니, ‘꿩 대신 닭’으로 기재부를 잡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다만 해당 주장들에 대한 내부적인 점검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공무원은 “이 지사는 하루가 멀다하고 본인 논리를 쏟아내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이 지사의 말을 사실이라고 생각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련 부서에서 일종의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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