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인이 죽음 계기로 아동학대 비극 멈춰야 한다

톡 튀어나온 이마에 뽀얀 피부, 웃으면 눈이 반달처럼 되는 사랑스러운 아이.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세상을 등진 후 애도와 분노가 흘러넘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권은 또 부랴부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월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예비 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치사 형량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7~10년 이상 징역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6건이 발의됐다.

양형기준 조정도 필요하지만 아동학대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정인이의 경우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경찰은 뼈를 깎는 각오로 아동학대 관련 철저한 수사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입양기관의 부실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 부모의 친권 행사에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정서 또한 비극의 원인이다. 입양과 보육 분야 행정시스템 등 총체적인 변화가 따라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니다.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발방지를 강조하고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는 어린 생명이 스러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은 일이 터지면 서랍에 묵혀 왔던 법안과 대책을 꺼내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 이상 제2, 제3의 정인이가 이 땅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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