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사진) 일본 총리가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지난해 4월 아베 신조 정부 이후 두 번째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발령을 검토하겠다”면서 “(긴급사태는) 한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9일부터 1개월 동안 수도권에 한해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신종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법적 근거를 둔 비상조치다.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총리가 선포권을 쥐고 있다.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단체장이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하거나 밀집시설 등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스가 총리는 그동안 경제적 타격 등을 이유로 비상사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일 도쿄도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이 긴급사태 재발령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날로 6일째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자 수도권에 한정해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스가 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긴급사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즉시 대응해줬다”며 “(긴급사태의) 핵심은 속도와 실효성이다. 수도권 지역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환영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아베 전 총리 집권 당시 긴급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 80%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내걸고 재택근무 의무화 등 사회·경제 활동을 폭넓게 제한했다. 긴급사태는 50여일 만에 해제됐지만 일본 경제는 지난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28.1%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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