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청와대가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시 기능을 거듭 강조한 것이었지만, 야당은 “친문 청와대 사수처”라고 맹비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연구관 지명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역량이나 중립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켜나가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는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를 통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지명 직후 “맞춤제작 공수처”라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개정 공수처법을 근거로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강행했다는 말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 정권을 위해 맞춤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임무를 완수하고 떠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후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야권에선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없애는 검찰 개혁까지 추진하는 와중에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확보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조만간 월성 1호기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앗아가는 순간 ‘청와대 사수처’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니까 온통 민주당이나 추 장관, 청와대까지 나서서 쫓아내려고 난리를 친다. 공수처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면 아마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지난 28일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의결과 추천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김진욱 “공수처 기대·걱정 잘 알아”… ‘1호 수사’까진 먼 길 예상
▶환경부 장관 한정애·보훈처장 황기철 발탁
▶靑, 이례적 하루 3차례 인사 브리핑… ‘5년차’ 급속 개편
▶법원 결정 6일 만에… 秋 “검찰총장 징계, 혼란 끼쳐 송구”
▶‘석열이 형! 의로운 검사’ 칭송했던 박범계, 검찰개혁 총대멨다
▶文, 박범계·김진욱 지명… 새 비서실장 유영민 유력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