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부터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료·사회보험 3개월 납부 유예 등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지원금 등도 총동원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은 연 사업소득 1억원 이하 임대인을 대상으로 70%까지 높이는 차등 적용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거리두기 2.5단계 장기화로 민생경제 피해가 확산되자 지원 금액과 규모를 당초 계획안보다 더 늘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예년 같으면 활기 넘쳤을 연말이 올해는 많이 위축되고 가라앉았다”며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100만원의 영업피해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을 직접 주고 임대료 등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집합 제한·금지 업종은 각각 총 200만원, 300만원씩 받게 된다”며 “현금 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내년 1월 초순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연 사업소득 1억원 초과 임대인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득세율 40% 이상이 적용되는 ‘고소득 건물주’의 경우 50% 넘게 세액공제를 받으면 깎아준 임대료보다 환급 금액이 더 많은 역진성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국민일보 12월 25일자 16면 참조). 연소득 1억원의 소득세 한계세율은 20~30% 정도다. 당정청은 ‘임대료 100만원 깎아주고 110만원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막판 차등 적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선 내년 1~3월 3개월간 전기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정은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 등의 인프라 보강, 육아돌봄 가구 부담 경감 조치 등도 추진키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580만명으로 추산된다. 당초 ‘3조원+α(알파)’ 수준으로 거론되던 전체 지원금 규모도 5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당정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3조원과 2차 재난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원, 올해 남은 목적예비비(약 3조8000억원)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양민철 기자, 세종=전슬기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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