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적인 고강도 검찰 개혁에 돌입한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은 물론 법조일원화 도입, 검사징계법 개정 등 2단계 프로세스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 징계를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찍어내기”라고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냉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 결과를 존중한다.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건 조속한 공수처 출범과 추가적인 검찰 개혁 제도 기반 마련”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검찰 법조일원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을 꼽았다. 법조일원화란 판·검사·변호사 간 벽을 허물어 일정 경력 이상 변호사도 판·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 개혁 일환으로 판사에 대해서는 법조일원화가 시행 중이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 남용은 대부분 검사 순혈주의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이를 타파해야 검찰 부조리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징계과정에서 불거진 징계위 공정성 확보 문제도 이번 기회에 손을 볼 예정이다. 절차적 정당성 보완과 더불어 윤 총장이 보였던 징계위 무시 처사도 방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 자체적인 검찰 개혁을 명령했다”며 “윤 총장은 그러나 개혁에는 등을 돌렸고, 수사에서는 사실상 권한을 남용하며 최고 권력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심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제반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중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위 결정을 환영하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권한을 사적 남용한 게 밝혀진 것은 심히 중대한 일”이라며 “여기까지 이끌고 온 추미애 장관님을 응원하며, 법무부의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신의 한수”라고 극찬했다. 그는 “이제 윤석열은 검찰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붙잡혀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도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 뿐”이라고 했다.
당 내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가 예상보다 낮다는 불만도 감지됐다. 한 지도부 의원은 “2개월 정직 처분은 예상보다 너무 짧은 것”이라며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복귀한 윤 총장이 또 정치적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간의 작태에 비추면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라고 했다.
정의당은 징계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불거졌던 당내 갈등을 의식한 탓인지 언급을 최소화했다. 논평에선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강준구 이가현 기자 eyes@kmib.co.kr
▶‘정치한다’ 말한 적도 없는데… 설득력 없는 징계사유 논란
▶尹 법적 절차로, 秋 정치적 해법으로… ‘갈등 정국’ 마무리되나
▶검찰 내부 “정치적 중립 훼손하는 나쁜 선례 남겨”
▶檢 반발에도 시종일관 “검찰 개혁”… 秋, 굴곡의 1년
▶尹 “개인 아닌 법치의 문제… 끝까지 갈 것”
▶끝내 ‘尹 징계안’ 재가한 文… 秋는 사의 표명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