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라 지칭하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16일 ‘권력기관 개혁 성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따르도록 한 검찰개혁법을 입법화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질문도 일절 받지 않은 채 준비된 연설문만 읽고 급하게 자리를 떴다.
추 장관은 “(앞으로) 검찰은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권력기관 개혁 주무부처 수장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섬기겠다”고 했다. 그는 “국내정치 개입 빌미가 된 ‘국내 보안정보’를 없앴다”며 “대공수사권은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경찰 개혁 법제화로 중앙에 집중됐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장관은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된다”며 “또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1월 1일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경찰 개혁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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