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 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으며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이 제정된다면 기업 CEO와 원청이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으며, 오히려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와 활동을 하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산업안전정책 기조를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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